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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서민, 소상공인에게 힘이 되는 신용사면' 정부가 대출 연체기록이 남아 있는 서민과 소상공인의 대출 연체기록을 삭제하는 '신용사면'을 결정했습니다. 이에 따라 2021년 9월부터 올해 1월까지 2,000만 원 이하의 채무 연체자가 올해 5월 말까지 전액 상환할 경우 연체기록이 삭제됩니다.
서민, 소상공인 신용 회복 지원
▶ 이번 신용회복 지원은 연체이자를 포함하여 채무를 전액상환한 후 재기의지가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진행을 하는데,
2021년 9월 1일부터 2024년 1월 31일까지 발생한 2,000만 원 이하 연체를 2024년 5월 말까지 전액 상환하면 해당
연체 이력 정보의 공유, 활용이 제한됩니다. 빠르게 전액 상환하신 분은 3월 12일에 연체기록이 삭제가 됩니다.
▶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신속채무조정 특례도 확대해 신속채무조정 이자감면 폭을 현행 30~50%에서 50~70%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.
신용 회복 지원 기대 효과
▶ 현재는 한 번 대출 상환을 연체하면 돈을 모두 갚더라도 최장 5년간 금융 거래에서 각종 불이익을 당하게 되고,
특히 현 금융권 100만 원 초과 금액을 90일 이상 연체의 경우 신용 정보원이 최장 1년간 연체기록을 보존하고,
금융기관, 신용평가사에 관련 내용이 공유가 되어 최장 5년간 활용이 되었으며, 대출이나 신용카드 등
금융 거래 불이익을 당했었습니다.
▶ 신용평점이 회복되면 신용을 담보로 한 마이너스 통장, 신용대출, 카드론 등의 이자율이 낮아지게 됩니다.
대출 연체자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연체기록이 삭제가 되면 신용점수가 상승을 하기 때문에 카드 발급이나 신규 대출 등
조건 충족으로 정상적인 경제활동 복귀 혜택이 가능해집니다.
▶ 신용회복지원의 수혜규모는 최대 290만 명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.
- 250만 명 : 신용점수 상향 ⇒ 저금리 대환대출 전환 가능
- 15만 명 : 카드 발급 기준 충족 (신용점수 645점)
- 25만 명 : 1 금융권 신규 대출 조건 충족 (신용점수 863점)
신용회복지원 조치일정
▶ 2024년 3월 12일부터 개인신용평가회사, 개인사업자신용평가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지원대상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.
이번 정부의 결정은 신용회복과 경제활동의 의지가 있는 서민과 소상공인들에게 재도전을 할 수 있는 디딤돌을 마련하는 것은 물론 큰 희망과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.